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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대출 정보킹 2023. 9. 12. 21:56

병원 또는 약국에서 요구한 진료비에 대해서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납부한 경우에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자의 범위는 비교적 넓은데요.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 1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 시 해당

* 본인부담금 :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제외

* 상한금액 :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 87만원 ~ 1014만원(23년기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 약국 등이 요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 또는 착오로 인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 약국 등에 내야 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해 주거나,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부당한 방법 또는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과다하게 납입 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본인의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1577 - 1000) 문의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하는 방법에는 간편인증(신한인증서, 뱅크샐러드, 통신사 PASS, 네이버, 토스, KB국민인증서, 삼성패스, 페이코,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NH인증서),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에 "환급금조회/신청"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4. "환급금조회/신청"버튼을 누르면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1.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 입원 시 본인부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 초과 시에 초과금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당해연도 지급)

2. 사후환급

- 개인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 건강보험료 정산 전

-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 초과 시에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 후

- 개인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급합니다.(정산 다음 해 8월)

2023년도 변경사항

가장 큰 변경사항은 사전급여에 대해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에 본인부담금이 780만 원을 초과하면 즉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도 2022년에 비해 평균소득이 증가한만큼 상승하였습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 단위는 만원입니다.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소득수준		하위 50%					상위 50%
22년	기본	83	103		155		289		360	443	598
	요양병원120일 초과입원	128	160		217
23년	기본	87	108		162		303		414	497	780
	요양병원 120일초과입원	134	168		227		375		538	646	1014